Q. 기업과 금융기관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2.0에 대비해 어떤 공시 준비를 해야 할까요?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수행 주체에 따라 ‘기업 공시’와 ‘투자자 공시’로 나뉩니다. 기업 공시는 북미와 유럽의 기준이 조금 다르나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공시가 별도로 있는 것은 투자자가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공시는 상품 단위, 회사 단위 공시로 구분됩니다. 상품 단위 공시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름 규칙(name rule)이 있습니다. ESG 자산으로 펀드의 80% 이상을 구성해야 상품명에 ESG 관련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ESG 전략과 반영 정도에 따라 펀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은 통합(integration), 중점(focus), 임팩트(impact) 펀드로, 유럽은 6조(일반펀드), 8조(라이트 그린), 9조(다크 그린) 펀드로 구분합니다.
회사 단위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는지, 국제표준 준수 여부 등을 정성적·정량적 측면에서 측정해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ESG 정보의 출처와 계약관계 등을 밝혀야 합니다.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은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유럽의 투자자 공시 제도입니다. 2019년 11월 EU 이사회는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SFDR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자산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금융회사가 2021년 3월부터 SFDR 1단계 공시를 시작했고, 2023년 1월부터는 기술표준(RTS) 초안을 적용한 2단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RTS는 SFDR의 세부 시행령입니다. 2021년 2월 초안이 작성된 이후,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RTS 최종안이 발표되어, 현재 EU집행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RTS는 상품 단위의 가이드라인과 회사단위의 주요 부정적 영향(PAI) 관련 20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RTS 최종안은 신규 PAI 사회 지표를 도입하고, 기존 PAI 지표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 공시, 다른 지속가능 목표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DNSH), 지속가능투자를 정의하는 방법론, 지속가능투자 비율 산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쨰, 공급망 측면에서 종합적인 ESG 성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민사소송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스코프 2(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관리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RTS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부분이 강조되므로 단순한 배출량 공시를 넘어 실질적인 감축 노력에 대한 공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