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집값, '1기 재정비·3기 분양' 신도시 공급 서둘러야

집값 동향이 심상찮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근래 상승세가 뚜렷해 14주 연속 오름세다. 한경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시세는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5월의 94%로 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도 상승세다. 전세가격도 서울에서는 58주째, 전국적으로도 21주째 오르고 있다.

꿈틀거리는 집값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차원에서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신규주택 공급 부족의 수급 불균형 때문일 것이다. 새집 공급이 여의치 않은 데는 규제 요인과 건설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부동산 규제가 현 정부 들어 많이 풀렸다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새집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최근의 공급난은 건축자재와 건설 현장의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공사비가 급상승한 게 무시 못 할 요인이다. 서울 요지에서도 재건축을 할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하고, 뛰는 건설비용으로 인한 갈등·분쟁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재건축 분양시장 여건이 신규 공급을 막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격 문제는 세금·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지로 막기보다 공급으로 풀어가는 게 정석이다. 허가에서 완공까지 몇 년씩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때 틀어막은 공급 규제가 지금 새집 부족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더 지난 판에 언제까지나 ‘전임 원죄론’을 펴서는 안 된다. 현재 공급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앞으로 새집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가수요가 생기지 않는다. ‘선도지구 선정’ ‘통합 재건축’ 등으로 논란이 분분한 경기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을 통한 새집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3기 신도시 5곳 건설도 속도를 내 주택시장에서 ‘공급절벽’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