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만원→7000원…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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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11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 223건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생경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 금액 인하=7월부터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7월부터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인하된다. 유효기간이 단수여권 발급 비용은 5000원 낮아진다.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앱·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의 요율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3.2%로 하향 조정한다. 내년 7월부터는 요율을 2.7%로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부담금 요율 인하(총 1.0%포인트)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6월 30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출시됐다.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받을 수 있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위한 제도 시행=8월 3일부터 우유, 설탕, 식용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이지드랍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홍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만 운영됐는데 수도권 주요 지역(강남역·잠실역),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저출생]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갑작스러운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
▲GTX-A 운정~서울 개통=2024년 3월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한다. 구성역~수서역 간 14분에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는 GTX-A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한다. 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6월 중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된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024년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한다.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오는 12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이 개통한다.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을 위한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경북 지역 간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9월부터는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中企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원 미만→1억400만원 미만=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8월 7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 15% 감소 및 재고량 50% 증가 등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완화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카드’ 출시=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다.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