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4.4%만 '사각지대' 조사 대상…실태 전수조사 필요"

발달장애인 가운데 정부가 경제 위기를 겪는 위기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청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부가 8차례 시행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대상자에서 발달장애인은 총 1만2천87명이었다.

작년 기준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약 27만명임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은 약 4.4%에 불과했다.

연간 6회 격월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단전, 단수, 건보료·통신비·가스요금·수도요금 체납 등 총 45종의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상수도사업본부·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아 위기 가정을 사전에 파악한다.

정부는 이 조사로 발굴된 복지 위기 가구에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 등의 공적 급여를 지원하거나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숨진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청주시는 이 일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227만여원가량의 생계급여·장애연금·기초연금 등을 지원받아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 가정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상자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한 발달장애인 가정 내 사망은 2022년∼올해 5월까지 23건에 달한다.

이 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정 내 사망은 '사회적 참사'에 해당한다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들도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된다며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자체 몇곳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 주소만 등록돼있고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없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고립 속 위기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사망을 막기 위해 충분한 돌봄과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