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관기관 협력해 민생 경제범죄 엄단"

법무부, 민생범죄 수사성과 발표

전세사기범 1630명 기소
불법사금융 기소 38%↑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4472억원으로 42% 감소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천902건으로 39% 줄었다.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 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또 현금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낸 다른 주요 민생범죄로 전세사기를 꼽았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천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조직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 구속 인원은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47%, 구속 인원은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공판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