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정당한 보상…9월 예산안, 의료개혁 의지 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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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전공의 지원책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 10조 투입…의료수가 늘려
중증·응급·소아·분만 차등 보상
근무시간·의료사고 부담 줄일 것
수도권 병상 증설 땐 복지부 승인
국립대 역량 높여 지역의료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그간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확실히 챙기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 전공의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넉 달 넘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그때 ‘정부가 노력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묘책이 있나요.
“전공의의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겁니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고민이 큽니다. 이번주까지 복귀 상황을 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장 의견을 최대한 듣고 늦지 않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필수의료로는 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필수의료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이 미래에 확신이 없어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수련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가 개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의료계 불신이 깊습니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로섬(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집중 보상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등에 집중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야의 수가 차등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겁니다. 보건의료를 국방·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이나 재검토가 불가능합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2000명)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오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겠습니다. 아직 의료계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혁, 혼합진료 규제 등에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이들 의료개혁 과제는 당시 대한의사협회도 공감한 내용입니다. 의협은 의료계와 세부방침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이런 쟁점 사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겁니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했습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40%에서 60% 이상으로 권고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전공의 비율을 올해 5.5 대 4.5에서 내년에 5 대 5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병상의 수도권 쏠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등의 분원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공의 장기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이 위기입니다.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환자가 아니라 중증·응급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기보다 지출 구조를 개혁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의대 쏠림은 일시적으로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문제고, 오히려 의대생 일부가 바이오헬스·의과학 분야를 선택하며 관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수조정만 추진하면 연금개혁 해답 안 나와…실질소득 강화가 핵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할 때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함께 봐야 한다”며 “이런 구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다른 연금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혁 과제 중에선 기초연금제도 개편을 첫손에 꼽았다. 조 장관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약 500만 명)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약 650만 명)이 더 많은데 여야가 모두 기초연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상향안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성과를 내는 운용역에겐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