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 복귀했지만…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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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민주 의회 독재 타도할 것"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당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복귀 일성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野 해병대원 특검법·방송3법
6월 임시국회 내 강행 예정
대정부질문서도 공세 이어질 듯
추 원내대표는 전날인 29일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복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사퇴를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30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한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오는 4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 국회 회기 내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송 3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강행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도 민주당이 7월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야당 주도로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기습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본회의는 4일로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방해)에 나서면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추 원내대표 복귀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소수 여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거야를 상대하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도 없어 여론전에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번주 이어지는 대정부질문도 여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불러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문제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