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대국회 정무기능 담당 노태우·김윤환·이재오 등 역대정권 실세 거쳐가…일각 옥상옥 우려도
이달 중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과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정무장관 신설의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의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무장관은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시기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아왔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다수의 정권 실세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허주(虛舟)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현재 대국회 메신저 역할은 차관급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맡고 있는데, 일각에선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