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불체자 의료서비스 중단 등 이민규제 마크롱 연금개혁 백지화…팔 국가 부정·우크라 지원 축소까지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이 이끈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통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2차 투표가 남아있지만 예상대로 RN이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면 프랑스의 이민, 안보, 대외정책, 사회보장 정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우선 RN이 핵심 공약으로 이민정책 강화를 약속한 만큼 이민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RN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18살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차기 총리 가능성이 있는 조르당 바르델라 RN 당 대표는 전 세계 80억 인구 시대에 프랑스 국적 자동 취득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RN은 고용과 소득 등의 추가 조건을 달아 가족 결합 규정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외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사회복지 혜택도 프랑스 시민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N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성인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상습 청소년 범법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복지수당 삭감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경찰의 권한도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며 이중국적자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직위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대외정책 면에서 RN은 유럽연합(EU)에 대한 예산지원을 30억유로 삭감을 약속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지만, 군사적 지원은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RN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도 반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평화공존을 목표로 한 '두 국가 해법' 지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RN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계획과 실업수당 개편 무효화를 다짐하고 있으며 은퇴 연령도 기존 62세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