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와 소통 강화"…정부, 정무장관직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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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서 폐지 후 11년 만정부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이 정무장관 후보자로 우선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선 출신 정치인 우선 검토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해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의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내세웠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 ‘무임소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1981년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역대 정무장관은 대부분 정권 실세 혹은 대통령 최측근이 맡았다. 전두환 정부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 때는 ‘킹 메이커’로 불린 김윤환 전 의원이 정무장관을 지냈다. 김덕룡 전 의원, 서청원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등도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을 맡았다.일각에선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15년 전에 제가 정무수석을 맡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함께 일했다”며 “당시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