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소지…거부권 행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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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전체회의서 野와 공방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VIP 격노설 묻자 "들은 적 없다"
尹 '이태원 참사 조작 언급설'엔
홍보수석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왔다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라고 질문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질문에 정 실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동해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정책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02-800-7070’이라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도 도마에 올랐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번호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린 이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이뤄졌다”며 통화의 주인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이 불가한 기밀 사안”이라며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최근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아주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나왔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