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ISN)가 지난달 26일 첫 화상 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GISN은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이 모여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 지난해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특별 세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출범했다.
협약 기관으로는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이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앨리슨 탐슨 펜실베이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행정국장을 비롯해 도시정책 입안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장소득: 존엄한 삶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라 킴벌린 스탠퍼드 기본소득연구소장은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소득, 음의 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정의 소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소득보장 시범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공동 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가 한국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안심소득 1차 중간 조사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LA시 소득보장 정책실험 프로그램 담당자인 애론 스트라우스는 보장소득의 기원과 철학을 설명하고 LA시 시범사업 운영의 성공 사례와 앞으로의 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 영상은 시 영문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홈페이지(sifs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범 2주년을 기념해 오는 4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안심소득, 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심 있는 일반인도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소득보장 실험 도시·기관을 발굴해 네트워크 협약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심소득의 학술적 이슈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