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3곳 중 2곳은 화재보험 가입 안했다

상인, 보험료 비싸 가입 외면
보험사도 손해율 높아 판매 꺼려
"공동인수 허용 등 정부 지원 절실"

매년 전통시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상인들의 위험을 덜어줄 화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상인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을 낮추고 민간 보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1388개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407개(29.3%·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상인들이 비싼 보험료와 적은 보상금 등을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보험회사들도 손해율이 큰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부담스러워해서다.

문제는 전통시장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292개 점포 중 227개 점포가 소실됐다. 상인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재정도 투입된다. 보험 수요(상인)와 공급(보험사)이 적다고 해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학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시설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도가 올라가면 보험사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내려가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공제뿐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는 “민간 보험사가 상품을 더 잘 만들고 보험료 운용 능력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보험사가 계약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3000㎡ 미만 전통시장은 공동 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공동 인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