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모든 정책에 장애인 관점 반영해야"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사회 정책서 늘 사각지대 놓여
정책 수립에 장애영향평가 도입
장애인 문제 '주류화'에 힘쓸 것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초선·사진)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한영외국어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소위 ‘엘리트 주류’의 삶을 살다가 사법연수원 시절 의료사고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다. 변호사가 된 그는 자신과 같은 의료사고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겪은 장애 피해자를 대리하는 일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각종 사회 정책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문제를 ‘주류화’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됐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최 의원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특히 정책의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 인지적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현장에서 느끼던 문제의식을 반영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전기차 이용을 예로 들어 일상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이 일반화된 듯 보이지만,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겐 굉장히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며 “주차 간격이 좁아 공간 확보가 어렵고 충전기 선과 차량진입방지 블록이 휠체어 진입까지 막아버린다”고 했다.

최 의원은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법 개정이 요원했던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장애 주류화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설지연/사진=강은구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