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기소 놓고 與 "李가 몸통" 野 "무리한 기소" 野의원 '탄핵청원 사유' 열거하자 한총리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격돌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이날 야당은 윤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임 과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등을 들어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을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야당이 진짜로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해병대원 죽음을 밝히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타협안과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에서) 개악(改惡)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두고도 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탄핵 청원(서명)이 91만명이 넘고 있다"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가 사유"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특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당시 야당의 공세를 거론하며 "100만 수산인을 다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문(傳聞·전해 들음) 증거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이며,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조차 없다"며 이 전 대표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4억5천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축소·복사판"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관련 몸통으로 기소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