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EV 추가관세안 둘러싸고 막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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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자동차 판매 많은 독일은 반대, 프랑스는 찬성
"글로벌 경쟁력 처진 산업에서 EU산업정책 방향 제시"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지난 달 12일에 발표한 중국산 EV에 대한 최대 37.6%의 추가 관세 부과 잠정 조치를 4일(현지시간) 확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광범위한 보복 위협과 대중 무역의존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회원국들의 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EU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해 자동차 판매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올린 독일은 추가 관세조치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추가 관세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로이터는 EU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식 여론 조사에서도 대다수 국가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확대할 지에 따른 유불리점을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 관세안은 자동차 회사별로 적용 관세율은 다르지만, BYD· 지리자동차 ·SAIC 등 중국 자동차 업체와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자동차, 중국산 BMW 등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해외 브랜드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회원국 자문 투표에 회부된다. EU 회원국들은 또 위원회가 조사 끝에 다년 관세를 제안하면 10월에 투표하게 된다.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이 이에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될 수 있다.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추가 관세를 지지할 의사를 밝혔다.
스페인 경제부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는 아직 이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고, 벨기에는 과도 정부가 있으며 네덜란드는 이번 주에야 새 정부가 구성됐다. 독일과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가 잘못된 접근 방식이며 부정적 효과가 혜택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 반대자들은 소비자의 EV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겠다는 EU의 목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는 추가되는 관세만큼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 EU의 코냑, 돼지고기, 고급 자동차 수출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EU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제공받은 저렴한 대출, 토지, 원자재 및 기타 보조금에 대응하고 경쟁 환경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세는 또 EU가 중국과 협상할 때 카드가 될 수 있고 중국 EV업체들이 EU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씽크탱크의 호석 리 마키야마 국장은 관세 반대든 지지든 어느 쪽이든 명확한 다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조사가 끝날 때 최종 입장은 중국이 협상에서 내놓을 대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 전문가 6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EU는 녹색 및 기술 기업이 글로벌 경쟁 기업보다 뒤처진 상태이며 EV 조사가 이를 뒤집기 위한 시작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EU는 10년전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보조금 조사를 했으나 당시 관세 부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EU내 태양광 패널 산업은 붕괴됐다. 브뤼셀에 있는 경제싱크탱크 브뤼겔의 수석 연구원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이 보고서는 유럽이 정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또한 독일 총리실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