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리] 물가 안정에 5.6조원 지원…농산물 등 51종 할당관세 적용

가격 급등한 김 양식장 개발 등
하반기 물가 안정화 위한 대책 발표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 비축 등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체리 바나나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의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농수산물 할인지원과 신규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2% 초중반까지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기상 여건 등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오렌지농축액 등 1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입 물가 안정 효과가 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농산물 등의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되면서 세수 약 1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을 신규 비축하는 한편 수출 확대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 공급을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에 달하는 신규 양식장(2700㏊, 헥타르·1㏊=1만㎡)을 개발한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도 덜어준다.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중 대비 40%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부 양곡(나라미쌀)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비 부담도 경감한다. 올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1.7%)를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해 학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하반기 중 재추진한다.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충을 지원한다. 현재는 증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경력단절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을 폐지한다.

실업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