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은행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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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규제이달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와 규제가 적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도 가능해진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2단계가 도입된다. 서민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은 플랫폼과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비교,가입 서비스는 운영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 예치금 돌려줘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한 피해 구제 가능해져
서민금융 상품 한 곳에 모아
생보사 저축보험 비교 서비스
○통장협박 지급정지 해제 가능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이용자에게 예치금도 되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다음달 28일부터는 통장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등에 노출된 자영업자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등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주담대 한도 줄어들어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두 달 연기됐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40%로 규제 중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9월부터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유형으로 빌리면 최대 3억77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3억5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KB부동산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도 9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환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는 21만4000명으로, 갈아탄 대출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한다.○서민금융 상품·저축성 보험 한 번에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민간 및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 상품 등 은행권 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제공한다. 대출 후에도 신용평점 변동, 다른 기관 대출 연체 발생 등 이용자의 재무 상황 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한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 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을 네이버페이에서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난달 27일부터 도입됐다.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이다. 보장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개 보험사 모두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CM) 가격과 네이버페이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의 가격을 똑같이 맞췄다.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이달 중순 출시를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여행자보험은 네이버페이와 8개 이상 손보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