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규제 본격 도입…득일까 실일까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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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은 본격적인 규제 도입의 해
2024년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우선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발행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암호자산 시장법(MiCA)'이 6월부터 시행됐다. MiCA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금 유지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규제의 초점은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자 보호'
이번 규제 도입은 국가를 막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각종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우선 유럽연합의 MiCA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요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은 발행에 대한 기준을 크게 높여 투자자들이 기준 미달의 프로젝트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자산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의 경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유통량, 백서와 같은 중요한 정보 공개 의무화의 신호탄을 쏘았다.일본은 수년 전부터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과 정기적인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직 종합적인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못했다. 대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증권과 상품으로 간주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SEC는 특히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같은 가상자산 발행 방식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3.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프로젝트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먼저 각국의 규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 확인 절차(KYC)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다소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가상자산 발행자는 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규제 당국 혹은 거래소에 제출하며, 가상자산의 특성, 위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준 미달의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업계가 다소 침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점이다.
규제 준수를 위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프로젝트들은 규제 도입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규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다소 규제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나, 업계 전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기준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규제 도입의 의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도입은 초기 시장 위축을 초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크립토 시장은 낮은 허들로 인해 새로운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곳이었지만, 너무 낮은 허들은 각종 스캠과 같은 사기성 프로젝트들을 양산하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규제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규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선제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 중인 유럽, 한국, 일본 시장의 방향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생각이다.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규제가 업계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지, 또 적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분명 규제는 초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많은 투자자가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선거로 인해 친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도 향후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크로스앵글은…▶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
웹3.0을 채택하는 회사 및 재단 대상으로 온체인 데이터 기반 필수 운영 솔루션 및 신뢰 기반 커뮤니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을 운영 중이며 쟁글 리서치팀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