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서민 중심 민생안정 드라이브…배달료 등 고정비용 경감 '방점' 최상목號 '역동경제 로드맵' 첫 공개…방대한 과제에도 '재원 고민' 빠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고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청사진'도 담아냈다.
다만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이 여전히 단순 지원 위주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밸류업부터 교육 개혁까지 전 사회적 과제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정 대책은 빠져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 '비용 지원' 중심 자영업 대책…"사회안전망 개선 없이 구조개혁 어려워"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빚으로 버티다 고금리 '직격'으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은 상태다. 대책에는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플랫폼 배달료를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부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준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70%에 가까운 6천800억원이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에 사용된다.
정부는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출구 전략은 뒷순위로 밀렸다.
취업훈련 참여수당 등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안이 담겼지만 기존 대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자영업·소상공인 대책도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3.5%(2022년 기준)로 미국(6.6%), 일본(9.6%)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도 자영업·소상공인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단기성 비용 지원에 그친 것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자영업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한 생계형이 상당수라는 특징이 있다.
2022년 기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인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은 34.6%로 3년 만에 6.5%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을 뒷받침할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가 구비되지 않는 한 자영업 구조 개혁은 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출혈경쟁에 시달리는 자영업의 위기는 반복될 공산이 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다시 취업할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며 "복지·재생에너지 등 필수 분야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배달료 지원 정책이 자칫 독점력을 키우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약자에게 지원해도 누가 지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는 결국 어느 쪽에 힘이 더 있는지 역학 관계에 달려 있다"라며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구조적 과제' 총망라…'생산성 개선'부터 '교육개혁'까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줄곧 강조해 온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생산성 개선부터 교육개혁·기부문화 확산까지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구조적 과제를 총망라했다.
대책이 담긴 홍보 책자 분량만 69페이지에 달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개 축과 하위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증가분 세액공제 등 기업 밸류업 감세 지원안은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로 담겼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로드맵,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 시스템 혁신도 장기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요일제 공휴일을 통한 연휴 효과 극대화, 간병비 중심의 의료비 부담 경감도 눈길을 끌었다.
정책 당국이 한국 사회의 기저에 깔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그 자체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일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을 공론화한 점은 의미 있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산·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먹거리 관세율 인하 등은 각각 환경단체·농민 등과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이슈들이다.
다만 높은 국가채무 비율, 세수 불확실성 등 취약한 재정 기반에 대한 해법이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방대한 역동경제 로드맵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적지 않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교수는 "증세든 국가 채무 운용 방향이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비전이 있어야 중장기 계획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동경제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 밸류업 감세안이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여전하다.
정세은 교수는 "밸류업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배당 세제 혜택은 결국 대주주가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영업자 대책으로 미뤄진 스트레스 DSR…또 정책 혼선 이번 자영업·소상공인 대책 준비 과정에서도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서 내부 소통 부족,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을 9월 1일로 돌연 연기해 논란이 됐다.
규제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소통 없이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에 방점이 찍히면서 자영업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DSR 시행이 갑자기 미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스트레스 DSR의 느닷없는 연기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 혼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낯선 일이 아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이 굵직한 정책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책당국과 대외 메시지가 달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 등을 언급한 뒤 최 부총리가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고 뒤늦게 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한 달여 뒤에야 대통령실 뜻대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5월 발표된 해외 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이 사흘 만에 철회된 것도 내부 소통과 정책의 사전 검토 기능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교과서'로 불리는 또 다른 정책 혼선 사례는 1년 사이 극과 극을 오간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두 달 만에 16.6% 줄인 R&D 예산안을 다시 내놨지만 연구 중단 등 혼선이 빚어졌고 결국 내년 R&D 예산은 다시 13.2%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