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재보험 60년, 보상을 넘어 사회복귀프로그램으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자 2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40대 남성. 용접 경력은 10년이고 희망 임금은 350만원이다. 이 근로자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떤 것일까.

공단이 보유한 산재·고용보험 빅데이터 및 내일 찾기 플랫폼 일자리 정보와 매칭된 인공지능(AI)이 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3개 직종을 희망근무자별·직종별·임금별로 추천하면 AI 가상상담실에서는 희망 취업회사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까지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렇게 취업 서비스 등을 받아 직업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 비율은 2014년 53.9%에서 2023년 70.6%로 16.7%포인트 상승했다. 이젠 10명 중 7명은 직업에 복귀하고 있다. 치료를 마친 산재 근로자가 2023년 처음으로 12만 명대(12만3472명)에 진입했고 이 중 직업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는 처음으로 8만 명대(8만7148명)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3만6324명은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가 재해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산재를 당한 숙련 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됐으나 초창기엔 요양과 현금급여 등 보상 위주였다. 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01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재활서비스의 내용이 점차 구체화됐다. 이후 20여 년간 산재보험 재활서비스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됐고, 2009년 재활인증병원을 운영하며 집중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2016년에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이, 2022년엔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여전히 얼마만큼 보상해 줄 것인가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재활서비스는 산재 근로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은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의학적 재활을 통해 직업능력을 회복시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산재 근로자에게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 토털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료, 심리지원, 직업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재활 프로그램의 내실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보험 60년을 맞아 산재보험이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