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쿠데타다"…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與 '맹비난'

"시간 끌어 대통령 되겠단 거 아니냐"
"이게 쿠데타 아니면 뭐가 쿠데타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면 무엇이 쿠데타라는 말이냐"고 4일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건 쿠데타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흔히 쿠데타라 하면 군대를 동원해 현 지배체제를 뒤엎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며 "silent coup(침묵의 쿠데타) 또는 soft coup(소프트 쿠데타)이라고 불리는 유형이 있는데, 군을 동원하지 않고 지배체제를 뒤엎는 경우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도 silent coup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막거나 시간을 끌어 그사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닌가. 범죄 피고인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검찰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가 하면, 피고인인 국회의원들이 수사 검사를 국회 상임위에 불러세워 자신들이 판관이 되려 한다.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면 무엇이 쿠데타란 말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이 또 검사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이 정도면 탄핵중독 말기다. 오로지 이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제는 이 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며 "막 가는 것이다.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의 적법성·적절성 및 탄핵 대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