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서 업추비 사용한 부산 서구의회…규정위반 논란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 서구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5월 미국, 캐나다로 합동 해외 출장을 떠났다.

출장 일정 8일 중 사흘은 이동에, 이틀은 공식 방문이 어려운 주말이라는 이유로 자유의 여신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등 단순 탐방 일정을 소화했다.

최근 서구의회가 공개한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에 따르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공무 국외 출장 기간 4차례 토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상 업무추진비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업무추진비 범위를 살펴보면 서구의회에 방문한 인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출장비 명목으로 일비와 식비를 받았다"며 "심지어 출장을 함께 간 연제구의회 의원에게도 서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에게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 방문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연제구의회와는 별개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장 의원과 직원은 이번 업무추진비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