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행정통합으로 나가야" 한 목소리 "주민 기대감만 부풀릴 수도…연방주 형태 지방분권 이뤄져야"
전북특별지치도와 광주시, 전남도 등 호남권 3개 광역지자체가 4일 합의한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행정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는 초광역 교통망 협력을 골자로 한 경제동맹에 이어 행정통합도 여러 번 언급됐다.
포문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열었다.
김 전남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하면서 "3개 시도의 경제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행정적으로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전남이 전북처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김 전남도지사는 "전남이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는 추진하는 이유는 권한 확대이고, 이러한 권한을 우리가 중앙에서 얻어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는 행정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우리의 지방자치도 독일식 연방주처럼 50대 50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배정받는 그러한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과 전북이 하나의 경제동맹 틀에서 연방주처럼 발전하면 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 선언 이후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행정통합에 관해 말을 보탰다.
그는 "7년 만에 개최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3개 지자체장이 초강력 경제동맹을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충청권처럼 행정통합에까지 이를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경제동맹 선언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낳는다면 (추후)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호남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 경제동맹, 메가시티는 교통과 경제에 대한 동맹"이라며 "경제와 교통의 동맹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전면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광주는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과 전남의 특별자치도 행정 전환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남도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국세와 지방세 균등 배분을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깔았다.
그는 "재정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독일 연방주처럼 (지방에) 대폭적인 권한을 주는 그런 정부 주도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무조건 3개 시도가 합친다고 하면 결국 시도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어 "교통, 경제, 문화 산업 등 분야의 경제동맹을 착실히 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일 때 저희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7년 만에 열려 초광역 교통망 연결, 각종 산업 협력,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 등 많은 약속을 쏟아낸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책협의회가 2017년 3월 이후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새만금 사업, 지방공항 등 미묘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잠재한 데다 단체장이 바뀌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협의회가 6년 만에 재개된 2014년에는 연 2회 정례화를 약속했지만 2017년 3월까지만 유효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이니 오늘 협의회를 기점으로 추후 만남이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다"며 "오늘 협의회에서 정례화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협력 의지가 있으니 횟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