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액공제 5%룰에 발목…"성장기업 소외"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과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배당 소득세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실효성 신용훈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제 밸류업 위한 세제혜택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증시 반응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요?

주주환원 기대감이 큰 금융주나 자동차 등 대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제부터 순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언제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효섭 실장 자본시장연구원 : 밸류업 자율공시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부터는 개별 기업 단위로 주주 환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 방안들 R&D 활동, M&A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세금 혜택이 기업들의 재투자로 이어져야 하고, 당장에 배당여력은 없지만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받는 법인세 혜택은 어느정도 되나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3년평균 대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5% 이상 늘어난 배당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평균 100억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10% 늘려 110억월 배당하면 100억원의 5%인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늘어난 10억원 중에서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의 5%인 2천5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식입니다.

늘린 배당액의 40분의 1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인데 기업들 유인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배당소득 세율을 낮춰 주는 부분은 어떤가요?



주주들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에서 9%로 낮춰주는데

전체 배당소득의 세율을 9%로 낮춰주는게 아니라 늘어난 배당소득분에 대해서만 9%를 적용해 줍니다.

만약에 내 배당소득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면 100만원까지는 14%(14만원) 세율을 적용한고 늘어난 20만원만 9%(1만8,000원)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에 절약되는 세금은 1만원입니다.



이번 세액공제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재원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사업 초기 단계의 혁신기업이나, 배당 재원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언감생심인 제도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배당여력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이상 못 늘릴 바에는 아예 배당을 늘리지 않겠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배당 여력이 풍부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간 양극화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제혜택이라든가 배당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편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내에서의 어떤 양극화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정책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배당 능력이 높은 기업만을 우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술 혁신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좀 간과되는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국회 논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밸류업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같이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의 이번 세액공제 정책이 미봉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주가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이 높아진 것이 그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기업의 가치는 사업이 잘 돼야 높아지는 것이고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가 발전하고 해외 수출이 잘돼야 합니다. 국내경기와 해외수출이 엉망인 상황에서 세금을 감세해가지고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와 밸류업 세제지원의 실효성 짚어봤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