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2일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호의원 등

경기도가 오는 12일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7명과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의 합리적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국회토론회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7만 8000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수원무)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민병덕(안양동안갑)·박상혁(김포을)·손명수(용인을)·한준호(고양을) 의원 등 7명이다.

도는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