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특검추천권 배제 합헌' 가짜주장…헌재 판단 오독"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배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치적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이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특검법 발의부터 논의까지 전 과정에 '여야'가 함께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여야 합의 없이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존중한 결정이지, 특정 정당의 일방 추천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헌재 판단마저도 정치적인 시각에서 해석해 오독했다.

이는 헌법 무시"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가 합헌이라는 가짜 주장을 즉각 바로잡고, 진실규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안타까운 희생마저 정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정쟁용 특검으로 진실규명과 채상병 명예 회복의 길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