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최종 처분 방침 내일 밝힌다

내일 의사 집단행동 대책 회의

일부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 확인요청 내용증명 보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린다. 그간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도 못하고 정부와 전공의들의 눈치만 보고 있던 병원들 가운데 일부는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힌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참석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 등 의료계에 다양한 유화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4일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유화책에 만족하지 않았다.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할 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허용을 발표한 지난달을 사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또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시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율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불과하다. 1개월 전 출근율 7.4% 대비 겨우 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전공의 복귀를 유인할 추가 대책으로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 방안이 나온다. 현행 규정상 사직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사안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전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공의가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수련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의 복귀와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결원을 채우자는 의견과 정부의 추가 대책을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병원 입장은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의 한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에게 “복귀와 사직과 관련해 의사를 확실히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한 진의를 확인하려는 조처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