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사기공모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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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5조원에 이어 두번째 법무부 합의
독립 감시인의 3년 보호관찰 받고 안전에 6000억원 지출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보잉은 이 날 “법무부와 해결 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2018년과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잉이 중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유죄 인정은 보잉이 미국 국방부 및 미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정부 계약 발주 자격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보잉은 향후 3년간 안전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4억 5,500만 달러(6,300억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보잉 이사회가 맥스의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을 만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연간 진행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독립적인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보잉은 이 감시인의 3년 임기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인은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고, 이 사건을 감독하고 있는 리드 오코너 판사에게 거래를 거부하라고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코너 판사는 2023년 2월 판결에서 “보잉의 범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업 범죄”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대목을 인용해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달 피해자 가족들은 법무부에 보잉에 최대 250억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했다. 5월에 미 법무부가 보잉이 치명적인 추락 사고와 관련된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발표한 이후 보잉은 형사 기소 대상이 됐다.
올해 1월에도 운항 도중인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에서 문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미 법무부가 기소 추진에 나서면서 보잉이 겪고 있는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보잉은 치명적인 추락사고를 둘러싼 회사 내부 상황을 더 큰 대중의 감시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큰 재판에 나서기보다는 재판을 피하고 검찰과 합의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6월 30일 보잉사에 합의를 제안하고 이 거래를 수락하지 않으면 연방항공청(FAA)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보잉의 사기 내용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종사에게 덜 집중적인 훈련만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FAA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벌금은 치명적 추락 사고와 관련된 보잉의 두 번째 벌금으로 맥스 항공기 조종사를 위한 전체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잉사가 절약한 금액이다. 보잉은 2021년 25억 달러 합의의 일환으로 벌금을 냈다. 이 날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보잉(BA) 주가는 0.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