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증원 의대 불인증 우려하는 것…의평원 독립성 침해 말아야" 교육부 "의학교육 질 향상 목표 같아…접점 찾을 것"
전국 31개 의대 교수는 교육부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에 보낸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다수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돼 의평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입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위해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한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라며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라"며 "의평원장과 의평원을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의평원 인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교육부는 정부와 의평원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견해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정부나 의료계나 다르지 않다"라며 "아직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집인원 등이) 확정됐고, 오늘부터 대학별로 재외국민 전형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며 "(입시와 관련된) 특수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충분히 감안해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