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했다.
다음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이후 이날 수사 결과 발표까지의 주요 일지.
◇ 2023년 ▲ 7월 19일 = 경북 예천군 내성천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 1사단 채 상병 순직. ▲ 7월 20일 = 해병대 "해병대 수사단이 사고 경위 조사 중" 언론에 발표. ▲ 8월 2일 = 해병대 수사단,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명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 이첩. ▲ 8월 2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로 입건 및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기록 회수. ▲ 8월 23일 = 박 전 단장 측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 8월 24일 = 국방부 조사본부,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 내용은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수사 기록 다시 이첩. ▲ 8월 24일 =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편성. ▲ 9월 5일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7명 공수처에 고발. ▲ 9월 7일 =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 9월 14일 =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군·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천 재난 전문가 등과 사고 현장 조사. ▲ 10월 6일 = 국방부 검찰단, 박 전 단장에 대해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2024년 ▲ 4월 22∼23일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1사단 제7 포병 대대장 이틀간 소환조사. ▲ 5월 2일 =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21대 국회 통과 ▲ 5월 13∼14일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임 전 사단장 22시간 밤샘 조사. ▲ 5월 19일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11포병 대대장 대질조사. ▲ 5월 21일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5월 28일 =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및 폐기 ▲ 7월 4일 = 민주당 등 야당, 채상병특검법 일부 내용 수정해 22대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 ▲ 7월 5일 = 경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 7월 8일 =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