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동자상 자진 철거 계고장 발송…갈등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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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안하면 재발송 계획…추진위 "노동자상 손 대면 고발할 것" 최근 경남지역 노동계가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 소녀상 옆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한 데 대해 거제시가 조형물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거제시는 지난 5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에 자진 철거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말 그대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차원의 행정 절차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28일 이곳에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당초 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주민 반대가 있고 설치 장소가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진위 측이 낸 조형물 설치 안건을 부결했다.
시는 추진위 측이 무단으로 조형물을 설치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한 번 더 보낼 계획이다"며 "형사 고발 조처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의 자진 철거 요청에도 추진위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나 토지이용 사용료 부과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추진위 측 관계자는 "시민들 모금으로 설치된 조형물에 조금이라도 손을 댈 경우 즉각 고소 고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는 말 그대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차원의 행정 절차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28일 이곳에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당초 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주민 반대가 있고 설치 장소가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진위 측이 낸 조형물 설치 안건을 부결했다.
시는 추진위 측이 무단으로 조형물을 설치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한 번 더 보낼 계획이다"며 "형사 고발 조처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의 자진 철거 요청에도 추진위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나 토지이용 사용료 부과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추진위 측 관계자는 "시민들 모금으로 설치된 조형물에 조금이라도 손을 댈 경우 즉각 고소 고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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