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2.5조 해상풍력사업 수사…자본금 가장납입 의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를 수사하고 있다. 2년간 사업비만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기업으로 연관되어 있어 관련 수사를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자본금 가장납입 등 상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는 A사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B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낙월해상풍력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납입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금을 회사의 재산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 확보를 위해 주금납입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B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검찰은 A사가 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자본금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사가 A사에게 자금을 빌려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A사에 자본금을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B사는 낙월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받은 뒤 산자부의 자본금 요건 검토를 앞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때 B사의 자본금이 기존 1억 원에서 201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해상풍력사업권을 따낸 B사는 지난해 8월 유상감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450억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현금화한 1500억원 가량을 A사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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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추진 중인 낙월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 공유수면에 추진하는 364㎿ 규모의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 발전 용량이 5.5㎿인 풍력발전기 64기를 해상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호반, GS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중국계 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6년 6월 준공 이후 상업 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간 한국남부발전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전력 공급 수익이 4조7000억원(20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A사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