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전공의와 상황 같아…복귀 여부 큰 차이 없을 것" 교수들 "이래도 저래도 안 돌아올 것", "교육 질 담보 이미 어려워"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휴학한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대생들이 정부에 요구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 등 기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유급 방지 대책만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틀 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때 전공의들이 보인 심드렁한 모습과 비슷했다.
휴학한 의대생 A씨는 "결국 전공의들과 상황이 똑같다. 돌아왔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유급을 안 시켜준다는 거니까 정부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주변 의대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이런 입장이 다수라며 "우리 입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조건을 내걸었던 이전과 상황이 같다"며 "오늘 발표된 유화책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학생 복귀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정부로서 학생 유급 방지를 할 수 있는 최선책을 내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며 이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대체제는 불가능하다는 평도 나온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교육의 질 담보만 된다면 학사 운영에 유연성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간을 늘리든 학기제를 변동하든 방법은 다양하다며 "학칙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안이 같이 있으면 현장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올 것 같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생이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서는 일부 감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미 의대 커리큘럼이 정교하게 짜여있는 상황에서 1학기 수업을 놓쳤고, 하반기에 이를 모두 듣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의대 교육은 이미 정교하게 짜여있고 이를 임의로 줄였다 늘렸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학생 유급을 무조건 면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조정하라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정부는 문제를 초래했고, 오늘 대책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은 배워야 할 분량이 있고 이에 도달해야만 진급하는 것인데, 이런 교육의 질과 양을 담보하기 이미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도 "교육을 5개월 동안 못 받은 것을 그냥 사실상 넘어가겠다고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임상 실습인데, 실습을 거의 안 가봤는데도 국시를 보고 의사가 되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해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생의 유효 휴학계는 1만600여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7% 규모다. 유효 휴학계 이외의 휴학 사례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