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으나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와 역사·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 역시 부모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실향민의 아들"이라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일화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며 "북한의 권력자와 이야기해서 평화를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인권은 다음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에 다녀오며 실상을 본 뒤 내가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 대표냐'며 깜짝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위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어 변경 예시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 역시 '탈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관련 법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