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엔 '페달 블박' 달겠다"는 국토장관, 의무화엔 "글쎄"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은구기자 2024.7.1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인 차량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우선 그는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제조사에 수년쨰 권고했지만, 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