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전라를 비롯한 중남부 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경지 침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국 소하천의 정비율이 평균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소하천은 모두 2만2천99곳이다.
총연장 길이는 5만5천679㎞이다.
이들 소하천의 평균 정비율은 46.5%였다. 17개 시도별로는 광주가 11.5%로 가장 낮았다.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대전 45.7%, 울산 46.4%로 17개 시도 중 7곳의 정비율이 평균 이하를 나타냈다.
서울은 79.1%로 가장 높았다. 지류나 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는 농경지가 많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돼 왔다.
이런 탓에 소하천 정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분류된다.
하지만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이 추진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하천 피해 규모는 2천49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규모를 보면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었으나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1천4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116억원, 2022년에는 9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