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큰 국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물가와 금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행안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다만 이 장관은 "지난해 지방 재정은 11조원 넘게 '펑크'가 났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많이 줄 것 같다"며 "올해 지방 재정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1주기를 앞둔 '청주 오송 참사'의 재발을 막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오송 참사는 작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벌어졌다.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하천수가 대량 유입돼 지하차도 안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지난 10일 참사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은 "오송지하차도에 설치된 탈출 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막, 침수 기준 등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했다"며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지금 오송역에 가려면 무조건 지하차도에 진입해야 하는데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어디로 우회해야 하는지도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배수펌프 작동 여부와 대피시설 설치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이 장관은 "오송역까지 가는 나머지 지하차도는 점검을 미처 못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