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숙원사업이면서 대통령 공약인 사업들이 잇달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은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1천236억원을 투입해 가로림만 보전센터 건립, 서해갯벌생태공원·점박이물범찰관·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다.
도와 서산시·태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환경 보전과 활용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환경 훼손 우려를 나타내면서 종합평가에서 0.5 미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역시 대통령 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주요 현안 사업인 서산공항도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활용해 500억여원을 투입, 계류장과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 도는 궁여지책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줄여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도 비슷하게 우선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원 이하 사업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기존 사업에 15개 사업을 추가해 총 5천524억원 규모의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업비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통령 지역 공약이 잇달아 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정부가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충청 홀대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충청홀대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규정과 각 부처의 입장이 있다 보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예타 제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