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투세, 정기국회 내 반드시 폐지" 정책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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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네 번째 정책 공약 발표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정기국회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11일 공약했다. '주3일 출근제', '수도권 원패스 추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책통법(도서정가제) 폐지' 공약에 이은 네 번째 정책 발표다.
"정책과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
이준우 원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금투세를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폐지해 국내 자본시장의 붕괴를 예방하고, 국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현행 금투세에는 주식 투자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증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고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금투세 때문에 투자금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면 외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 대비 원화 값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자연히 증권거래가 증가해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비전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원 후보는 지난 9일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주3일 출근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 '수도권 원패스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10일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책통법(도서정가제)을 폐지해 '선택할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했다.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희룡 '원팀' 캠프는 정책과 민생 이슈에 집중한다"며 "'원패스' 등 총선 과정에서 추진됐던 민생·경제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