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부결되자 "경선 결과 준수 의무 어겨" 주장 일각선 "의회 독립권 침해·횡포" 지적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경선 결과를 준수하라며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공개 경고장을 날려 논란이다. 광주시당은 당원으로서 경선 결과를 준수하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 일각선 의회 독립권을 침해한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과 관련해 당론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원에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당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미준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불이익을 암시했다. 통상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하는 이유는 다른 당에 맞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하고 표를 응집하기 위해서지만,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절대다수임에도 의회직 선출시 경선을 치러왔다.
민주당 안에서 단일 후보로 정리함으로써 계파 갈등이나 자리싸움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소수 정당 의견이나 의회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빈축을 샀다.
제9회 광주시의회 의원 구성 역시 민주당 21명·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임에도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 경선으로 후보가 정해졌다. 하지만 이번 의장단 경선에 5명이 도전하면서 일부 차순위 후보들이 담합을 했고 인기 상임위를 제비뽑기로 구성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선거 과정의 갈등은 결국 경선에서 확정된 후보들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수정 의장이 16표(무효 4표·기권 3표)만 획득한 점과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이 부의장에 도전해 5표를 얻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4개 상임위 중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위원장 후보들은 선출 기준인 과반을 간신히 넘겼다.
특히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가 11표(무효 7표·기권 5표)만 얻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시의원들에게 엘로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정당은 참관만 하고 우리 당 소속 시의원들이 선거 방법을 정해 민주적인 절차로 후보를 선출했다"며 "당원으로서 그 후보를 뽑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표결로 동의한 당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지방의회 운영 권한을 침해한 횡포로도 볼 수 있다"며 "정당정치는 곧 민주정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