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가장 큰 교육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존재감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R&D(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기초과학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교수들이 낙담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의대 증원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국교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 특별위원회라고 꾸려서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 역시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님은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미래 교육에 끼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 대통령께 발언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국교위가 교육 관련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교위 위상이 매우 낮다는 상징은 국교위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 과정,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열린 게시판에는 현재까지 국가교육 과정 분야에서 16건의 의견만이 올라왔다.
교육정책 분야에선 한 건도 없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국교위 위원이기도 했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국교위 위원으로 1년 가까이 참여했는데, 기대가 컸으나 조직·예산 지원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위원으로서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지적에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가 의료개혁특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게 안을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 의대 쏠림의 문제는 지금도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 조직, 예산이 필수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론과 숙의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21명의 위원의 견해가 다른 만큼 충분한 논의·숙의를 거쳐 공론화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국교위는 다른 의견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공론과 숙의의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