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99452061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들어섰지만…노사 충돌은 격화할 듯
최저임금제 시행 37년 만에 시급 1만원대에 들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30원으로 정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2013년부터 11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처음 시급 1만원 요구안을 내놓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앞까지 온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75700530
■ 주말 내륙엔 무더위…제주와 남해안 중심 남부엔 장맛비
주말 내륙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다. 주말 수도권·강원내륙·충청내륙·경북북부내륙은 체감온도가 최고 33도를 웃돌고 나머지 지역도 31도 내외에 달하겠다. 토요일인 1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9~24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25~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4도와 33도, 인천 23도와 31도, 대전 22도와 32도, 광주 23도와 29도, 대구 22도와 31도, 울산 21도와 28도, 부산 22도와 28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AKR20240712137600530
■ 與지지층 대표 선호도…韓 57％·羅 18％·元 15％·尹 3％[한국갤럽]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여당 지지층 과반은 한동훈 후보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347명, 표본오차±5.3％포인트)의 57％가 한 후보를 꼽았다. 이어 나경원 후보 18％, 원희룡 후보 15％, 윤상현 후보 3％ 순이었다. 의견 유보는 7％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67700001
■ 野 법사위, 용산 달려가 "탄핵청문회 대통령실 증인 나와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나서고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를 향한 비난성 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2년 11월 이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부 학년 영어·수학 교과 등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늘봄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체계 통합(유보통합)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미숙한 행사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회 폐막 11개월 만에 해산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조직위는 전날 조직위 해산을 확정하고 청산 법인으로 전환한 뒤,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채권 추심과 변제 등 청산사무를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대회가 막을 내린 지 11개월 만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791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