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지기는커녕…" 국내선 군비경쟁 비판 여론 독·프·이·폴란드, 장거리 미사일 공동개발 합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장거리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숄츠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정밀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올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제기됐다"며 "억지력의 요소이자 평화에 대한 기여"라고 말했다.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거듭 러시아 국방력을 언급하면서 "동맹국과 독일 영토를 보호할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오래 논의해왔다.
핵우산도 있지만 그 외에 스스로 보호할 정밀 타격 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은 전날 SM-6 함대공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을 2026년부터 독일에 단계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SM-6는 사거리가 최장 460㎞, 토마호크는 모델에 따라 1천500㎞를 넘는다.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지상 발사 미사일은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의해 2019년까지 금지돼 있었다. 여기에 더해 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는 이날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러시아는 물론 독일 국내에서도 군비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집권 사회민주당(SPD) 소속 랄프 슈테그너 의원은 "세계가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위험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도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미국 미사일 배치와 관련,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군사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