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은 협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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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 아직도 미해결"
기술하며 日 영해 지도 안에 독도 포함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
![독도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26925619.1.jpg)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뜻한다.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사진 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해역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7322062.1.jpg)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이란 제목 아래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는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경계하는 안보 위기는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이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