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으로 문서화…핵협의 보안통신체계 구축 美핵전력 상시배치 수준으로…"비핵국가 중 미국과 직접 핵작전 논의 최초·유일"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핵·재래식 통합 훈련은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추진된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절차도 강화한다.
또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보안 통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국 각 부처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례적인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미국 핵전력의 존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꾀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또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며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방부는 "그간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 기반의 군사 동맹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나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 시 미국의 핵 운용은 미국 고유의 영역으로 논의가 제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했고, 북핵 위기 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이번 공동지침으로 결실을 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서 설치가 발표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3차례 거치며 논의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