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면서 위험천만 운전…일가족 2명 사망케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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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면서 과속운전한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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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지방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도 횡성의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과 50대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 이상으로 과속 주행했다. 또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시청 여부가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며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