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규제 혁파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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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한국 기업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형국입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제주포럼 간담회
"韓에만 유통기한 지난 규제 많아
모두 업데이트하거나 폐지해야"
상법 개정 움직임에도 우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우리나라 규제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류 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올드’(OLD)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올드는 △낡은 제도(outdated) △낮은 출산율(low) △정체된 산업구조(dormant·활동을 중단한)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딴 말이다.
류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류 회장은 “제도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정부는 제도를 만들 때 현상에 집착하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유통기한이 지난 규제는 하루빨리 업데이트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낮은 출산율에 대해 류 회장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리핀 등지에서 이민을 받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양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정체된 산업 구조와 관련해선 “2000년과 2023년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 새로 포함된 건 세 개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경영인이 많이 배출돼야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최고 ‘미국통’ 경제인으로 꼽히는 그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한·미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는 미국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미국에 투자한 기업을 미국 기업과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트럼프 후보가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노조가 없는 주에 주로 투자한 것도 트럼프 후보와 (궁합이) 더 맞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다음달 22일 한경협 회장 취임 1주년을 맞는 데 대해 “평생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다”며 “본업(풍산그룹)에서 이렇게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이라며 웃었다.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류 회장이 취임하면서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이 재가입하는 등 협회의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귀포=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