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트럼프 대세론, 경제·안보 전방위 대비해야

미국에서 피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세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 대선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동맹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북한이 핵 폐기 대신 핵 개발 동결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풀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연히 안 될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캠프와 대화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북핵 억지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을 굳건히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방위비 협상도 난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왜 부자나라를 지켜주느냐”며 한국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왔다. 재임 시절엔 연간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는 연간 1조2000억원 안팎이다. 트럼프 측 청구서가 과도한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라고 비난하는 유럽과 달리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미국 국민에게도 잘 알려야 한다. 공공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물론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만큼 어느 정도 방위비 인상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때는 우리도 반대급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대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에 미국이 동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역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캠프에선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인상’ 같은 정책이 거론된 지 오래다. 수입품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다방면에서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70년이 넘는다. 과거엔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한국도 미국의 외교전략과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만큼 한국의 경제·외교 시야도 넓어져야 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전략의 틀을 짜는 데 기여했다. 한국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