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안보보좌관 후보 "韓·日 등 中보다 약해…美, 아태에 집중해야" "외교는 종교 아니며 동맹도 호혜적이여야…韓, 국방투자의 모델 국가"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중 한 명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정책 페스트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인도나 폴란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면서 "왜 우리(미국)는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다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비열하고 공격적으로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 정강·정책에서 강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것처럼 미국에도 동맹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교 정책이 종교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외국 정부와의 협정이 신성하다는 아이디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협정은 상식적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것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 이익을 지키고 동맹국과 협력하고 싶지만 우리는 더 진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환경과 관련, 바이든 정부의 일부 인사도 중국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고 밝힌 뒤 "김정은의 북한은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중동·유럽의 전쟁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말하는 것을 잘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다.
러시아가 위협적이지만 중국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0배"라면서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지배한다"고 우려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해외 미군 배치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 다른 아시아 국가는 중국보다 약하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방위 역량 평가를 묻는 말에 "한국과 인도가 모델"이라면서 "한국은 GDP의 2.7~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굉장한 방위 산업이 있고 국방에 매우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국방비가 3% 이하인데 이것은 거의 조크(농담)"라면서 "이 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도 위협이지만 (대만의 위협인) 중국은 (북한의) 1천500배 이상 위협적"이라고 밝혔다.